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이강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9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이강구·김대영·나상길·이선옥·김종득·조현영·박종혁·김종배·신성영·김유곤·이명규·박판순·임춘원·이봉락·이용창·조성환·석정규·김명주·신충식·이단비·한민수·유승분·임지훈·허 식·문세종 의원(25명) 찬 성 자 : 신영희·김용희·김재동·유경희 의원(4명)

1. 주    문

❍ 송도국제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치안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도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계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대학, 컨벤시아센터 등 주요 시설이 있어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민의 치안과 방문자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임.

❍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현재 송도의 경찰관 1인의 담당 주민 수가 많고, 관할 구역이 현저히 넓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원도심에 위치한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 지역 내의 즉각적인 치안 확보 및 사고 대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송도경찰서 신설이 필요함.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4. 첨  부

❍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1부.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인구는 39만여 명, 이중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20만 2천여 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다.

❍  송도국제도시에 앞으로 3년 이내 신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세대는 약 1만 2천 세대이고, 행정구역 면적은 연수구 원도심의 2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미·오정·소사경찰서 등 3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부천시보다도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  2023년도 기준 연수경찰서의 경찰관 1명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02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경찰서 경찰관 1명의 담당 주민 수 평균인 393명 대비 높은 수준으로 연수경찰서의 치안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하물며, 송도국제도시는 어떠한가? 인천의 대표적 도시답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치안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지구대 1개 파출소 경찰관 250여 명이 주민 20만 2천여 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 1명당 주민 810여 명을 책임지고 있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각종 범죄와 위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또한, 2021년도 송도국제도시 6공구 지역(힐스테이트레이크 단지 인근)에 송도 3지구대 신설 계획도 부지 미확보로 무산되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송도국제도시는 GCF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 유명 대학들이 입주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도시이며, 대규모 국제회의와 종합전시의 요람인 컨벤시아와 바이오(BT), 5세대 이동통신(5G)과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거점인 동시에 주말에는 수만 명이 찾아오는 유통과 물류, 관광·마이스(MICE)의 중심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고, 송도국제도시의 특성들을 고려한 적정한 치안 서비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  경찰청에 지방경찰서 신설을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난후에도 경찰서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부터 착공 후 건물 완공까지 통상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도경찰서 신설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수년간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경찰청은 송도경찰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의 넓은 면적을 감안해 송도 중심지역에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라.

하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송도경찰서 신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승인하라.

2024.  3.

인천광역시의회